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공공지출을 늘일 경우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기 하강국면에서는 고유가 극복 및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으로 11조 원의 공공지출을 확대(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 원 포함)하고,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3조 원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60% 내외로 조기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재정기능 강화를 위해 14조 원(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 원 포함)의 자금이 투입되는 곳은 주로 SOC분야다.
일자리 유지와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SOC 추가 투자액의 90% 수준인 4조6000억 원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업인 등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3조4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청년실업 대책을 위해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창업을 유도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는 1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에는 1조1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최근 환율 및 유가기준 조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편성 기준을 수정, 관련 예산도 조정하고,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 역시 15조 원에서 20조6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1조 원 확대하고, 새만금개발 등 대형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민간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해 주되,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추가키로 했다.
단, 현행 7%인 투자세액공제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 이외 지역은 10%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한 감세 규모가 내년에 9000억 원 가량에서 2010년에는 2조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의 60% 가량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올해 고유가 극복을 위해 유가 환급금 등을 포함한 19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14조 원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33조 원을 경제난국 극복에 쏟아 붓게 된다.
33조원은 국내 GDP의 3.7%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투자하는 재원과 맞먹는 규모다.
지금까지 미국은 3170억 달러, 일본은 16조9000만엔 등 GDP의 2~3%에 달하는 재원을 위기극복을 위해 투자하고 있거나 할 계획에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성장을 1%p 수준 향상시켜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 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100억 불 내외의 적자에서 내년 50억 불 수준의 흑자로 전환되고, 물가도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에 힘입어 금년 4%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3%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강남 3구 제외, 투기지역 전면 해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된다.
또 도심 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 및 임대주택의무비율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보류하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25곳, 인천 8곳, 경기 39곳 등 모두 72곳이 지정된 상태이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25곳, 인천 10곳, 경기 30곳, 지방 23곳 등 모두 88곳이 지정돼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지역이 포함돼있다.
재건축과 관련한 핵심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60㎡ 이하는 20% 이상, 60∼85㎡는 4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돼있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이달부터 85㎡ 이하의 경우 6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까지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21 대책에서 포함된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는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도세 감면도 확대해 1세대1주택자가 근무·취학·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지방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내년 7월 계약분부터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현행 수준인 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이달부터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금난으로 인해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등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서민...주택담보대출 거치 연장 정부가 지난주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통해 30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데 이어 위축된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에는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경제 살리기 등의 ‘내수경제위기극복’에 힘을 실었다.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방안의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및 보증공급 확대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 등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09년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8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본예산 보다 11.5%, 추경예산 보다 9%씩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273조8000억 원으로 잡았었지만 이는 경제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수정해 283조8000억 원으로 10조 원을 추가했다.
이에 공기업투자 1조 원까지 합하면 모두 11조로 지출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요 지출 확대 분야로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4조6000억 원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 3조4000억 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 ▲청년실업대책에 3000억 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에 1조1000억 원 등 모두 10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공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1조 원이 더해진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공기업 투자를 1조원, 세제지원을 3조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 교통·물류시설 등 지방 사회기반 시설에 4조6000억 원의 재원을 투자로 투자한다”며 “SOC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1조원으로 확대해 정부 부문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을 3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여력을 12조 원으로 확충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만기조정을 15년에도 20년으로 유도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및 대출만기 연장 등과 함께 가계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측에 대해서는 일자리 등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단기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 한다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성역 없는’ 규제혁파 등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외환...국책은행·신기보에 1.9조 신규.추가 출자 정부가 3일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을 내놓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하고자 산업은행에 5000억 원, 기업은행에 5000억 원, 수출입은행에 3000억 원 등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당초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 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 원의 현물출자를 계획했었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채 등의 발행여건 개선, 은행의 시장성 수신(CD 및 은행채) 규모 축소 등 금리 하향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의 RP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국.일본 등과의 동화스와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달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협정 체결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에 힘입어 안정되고 있는 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원화예금 수준의 외화예금 보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15조 원에서 20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IMF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