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일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관련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지난 10년간 발전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네티즌들이 법 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을 개발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악성 댓글만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욕설은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미국 등 영미법계와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도 친고죄인데다 실제 처벌도 미미한 수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의 사례를 들어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3~9년의 징역이나 1000~5000만원의 벌금으로 외국보다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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