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을 개선하고자 관련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보상해주며 모유수유와 주사제 무균조제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가 증가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의 필요병상의 수는 늘었지만 이에 따른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인만큼 간호사 인력이 충분히 배치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나 1등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3.6명을 돌보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명을 관리하고 일본은 환자 3명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간호사 1인당 관리환자수가 적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에 최상위 등급을 신솔하기로 했으며 등급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사당 환자수가 줄어들게 되면 더 높은 등급을 받아 그에 따른 수가도 높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사건의 주 원인으로 밝혀졌던 '주사제 나눠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사제의 조제 및 투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 문제에 대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가산해 두 배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균조제료는 약사가 무균조제실에서 조제할 때 지급되지만 금액이 매우 낮았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