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권익위 권고 받아들여 개선 추진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정리하고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권익위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 아니라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합동으로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을 따라 권익위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번 권익위 권고사항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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