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종합감사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발 빠르게 대응해 신속하게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강 건너 불구경’식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도 기획재정부와 한은 간에 현상인식과 대책에서 마찰이 있었다”면서 “이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다 보니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외환정책에 관한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고 한은은 배제돼 외환시장 불안에 비해 한은은 방관자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한은이 물가를 관리하는 주체로 환율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지만 외환시장에서 한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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