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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기약없는 표류… 해법 난망
4월 임시국회 기약없는 표류… 해법 난망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1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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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방송법·국민투표법 등 놓고 여야 이견 대립만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로 전선 확대…'날선 공방'

4월 임시국회가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됐고 10~12일 예정이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도 대안을 보수야당에 제안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아보인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 시도는 아예 성사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야권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제안했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자고 제시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현실성 없는 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김 원내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진 추천 비율을 수정하자고 '역제안' 했지만, 우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수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의 거취 문제로까지 전선을 확대함에 따라 민주당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못 하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물론이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민주당이 김 원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서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공세가 더욱 심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비서와 해외 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을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가 김 원장을 왜 감싸고 어떤 이유로 임명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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