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사회적 금융 관계기관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협의회 참여기관들에 대해 사회적금융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는 “향후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추진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혓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사회적금융은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회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초기단계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과 투자, 보증을 확대하고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과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해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