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위험성·일자리 창출 문제 설득 총력
건설업계가 오는 12월 초 확정 예정인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노후시설의 위험성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오는 5월 말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수립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손질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기면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를 심사·조정해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 한 해 정부 예산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건설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SOC 예산이다. 올해 정부 전체 SOC 예산이 전년도 22조1000억원 대비 14% 줄어든 19조원으로 책정되면서 건설업계는 이미 한 차례 고배를 들이켰다.
현재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김해 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내년도 SOC 예산을 지켜내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SOC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SOC 부족 및 노후화가 초래하는 위험성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배포하고, 우리나라 SOC 스톡(총량)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통계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14% 규모의 SOC 예산 축소가 취업자 수를 4만3000여명 줄이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17%p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서울 지하철 운행사고 및 장애의 근본원인으로 시설 노후화를 지목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전체 도로의 60.1%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SOC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역시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신규 지원키로 하는 등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정책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