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향상과 지적공부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 토지정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77~1978년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현장실측없이 부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도로, 구거, 하천 등 지적불부합 공공용지 정비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해 지적도를 현실경계와 일치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비기간 중 면적과 경계에 오류가 있는 토지는 정정된 토지대장으로 등기를 실시하고 재산관리 소관부서에 전량 등기필증을 송부해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이에 일제강점기에 도로, 구거, 하천 등의 비과세지 토지는 경계와 면적결정 과정에서 제외돼 지적공부에 미등록돼 불부합지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신속한 측량으로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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