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프레임 부각 효과… "공정성 기대 어려워"
26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옥중조사'가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설득했으나 의사를 바꾸진 못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다스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4개 안팎의 혐의를 범죄사실로 포함했으나 영장 청구서에 언급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어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알렸다.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12층으로 올라가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받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이 전 대통령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통해 밝혔듯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첫 옥중 조사는 불발됐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조사 보이콧’을 통해 검찰 추가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하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진술 및 증거 조사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향후 재판까지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거부했으나 재판 거부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