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개 기업 혜택 기대…책임경영심사로 도덕적 해이 방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정책자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지해오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규대출에 있어 2012년 제삼자 연대보증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 유지돼오던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대신 중진공은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대출 단계에서 기업경영 관련 법률 위반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반영해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또한 대출약정 시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와 정책자금 신청 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기업 평가부담 완화와 자금지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는 평가항목을 줄여준다.
중진공은 1만4000개의 기업이 연대보증 제도 폐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직 공단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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