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협상부터 투자자 보호 본격 논의…"ISDS 실효성 강화"
중국 서비스시장 문턱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FTA를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양국 경제 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당시 제한적(포지티브)방식으로 서비스 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상에는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에는 당초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나설 계획이었지만 미국에서 진행되는 철강 관세 면제 협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의 문제"라며 "수요자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도 강화한다.
현재 협정에도 ISDS가 있지만 지금은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다.
우리 업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시장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2016년 기준 서비스교역 규모는 6571억달러(한화 701조7171억원)로 미국 1조2145억달러(한화 1296조9646억원)에 이어 세계 2위다. 특히 우리나라에겐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206억달러·한화 21조 9987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