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적폐청산위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해 총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또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구중이다.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상담창구 마련 등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한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적폐청산위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객관적 인사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