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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vs 노조, 사외이사 추천권 두고 격돌
금융권 vs 노조, 사외이사 추천권 두고 격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0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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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사와 노조가 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관심이 쏠린다.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노조가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

금융권은 반발에 나섰다.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주총에서 최고경영자(CEO)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사외이사들을 대거 교체할 전망이다.

관심사는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탄생할지 여부다.

사외이사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CEO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기존의 사외이사와 차별화 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가 시급해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지국장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기관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짙기 때문에 경영을 감시·감독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금융지주 CEO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최소한 독립성을 갖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와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시큰둥한 모습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노사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우리는 법체계가 다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이사제나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고 안하고는 각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지주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KB금융 노조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차기 사외이사로 추천한 상황. 권 교수가 사외이사에 오를지 여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주총에서 결정된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해 정기주총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안건은 빠졌지만 유주선 노조위원장이 노주 추천 이사 도입을 공식화했다.

하나금융 노조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김정태 회장 연임 반대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이고 노조 추천 이사제를 법제화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 추천 이사나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지국장은 “노조 추천 이사제가 운영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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