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저조한 데는 국정농단 사태와 방산비리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의 2017년도 CPI는 180개국 중 51위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2016년(52위) 대비 1단계·1점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조사기간 중 발생한 고위공직자 연루의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 개혁노력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권익위는 "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3대 계획을 제시했다.
3대 계획은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 △국제평가 전문가와 기업인에 정부의 주요 반부패정책과 성과 정확히 전달 △유엔·OECD·G20(주요 20개국) 회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반부패 성공사례 홍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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