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은 2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만4221명으로 2016년(2만9674명)과 비교했을 때 15.3%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를 행위자 별로 보면 총 2만1524명 중 부모가 77.2%(1만661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리양육자(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부모동거인 등) 14.2%(3054명), 친인척 4.8%(1033명) 등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 50.9%(1만947명), 정서학대 20.2%(4360명), 신체학대 14.0%(3012명), 방임 12.0%(2579명), 성적 학대 2.9%(626명) 등 순이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