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점 효과…미국 진출 우회로 확보도 의미
자동차·철강 개방…농산물과 쇠·돼지고기는 보호
우리나라가 2년8개월 여의 긴 협상 끝에 중미 지역에 새로운 시장을 확보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시작한 FTA 협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아시아에서 중미 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의 교역액이 2012년 58억달러에서 2017년 2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37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FTA가 양자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로를 확보한 셈이 됐다.
산업부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5개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FTA 체결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은 향후 15년간 5억8000만달러 무역수지 개선과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는 19년, 돼지고기는 10년에서 16년까지 관세 철폐 기간을 잡았다.
이번 FTA 협상에는 WTO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산업 개방,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지재권 보호 강화 조치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보고와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