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당당히 대응하라" 지시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치고 19일 본격적인 집권 2년차 정국 운영에 돌입했다.
남북관계를 비롯,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돌파구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25일에는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다.
특히 폐회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상임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방카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방카 고문과의 만남에 앞서 남북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미관계를 개선할 여건 충족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 10여년 만에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는 텄지만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성급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문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입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내외신 취재진에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를 잘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중재하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속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은 다음 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여론 수렴과 동시에 자문안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도 문 대통령에게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례보고를 받을 만큼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