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국방부 국장급 이상 간부 군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4명 모두 육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의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역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휘관이 육군출신이고 국방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현역과장급 군별비율도 총 29명 중 21명(72%)이 육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군과 공군 출신은 각각 4명씩으로 전체의 28%밖에 지나지 않았다.

군별간 균형발전과 전력의 합동성을 강화키위해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 직할 부대는 육·해·공 각각 3:1:1의 비율로 순환보직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의 군별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국장급이상 군 출신자 14명이 모두 육군 출신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3군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지켜 각 군 균형이 맞춰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