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영진위, 비판적 작품 지원 배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정부 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27건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정원 정보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실행 계획, 영진위 심사 결과 자료 등을 검토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조직적으로 이념 편향적이거나 정부 비판적이라고 판단되는 '문제영화'의 지원을 배제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지침을 내리면 문체부를 통해 영진위에 하달됐고, 영진위는 지원사업에 신청한 작품 중 문제영화를 선별해 국정원과 문체부에 보고했다.
이후 영진위는 문제영화가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에 문제영화 리스트를 전달해 이 영화들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10건,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 17건이다. 작품 수는 중복 사례가 있어 모두 17개로 집계됐다.
진상조사위는 "좌파 혹은 반정부를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특정 영화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훼손한 위법 행위"라며 "영진위 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로 영화 관련 블랙리스트 피해는 그간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사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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