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5일 오전 예비역 소장인 백 전 본부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백씨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던 민물이다.
그는 2013년 12월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결과에서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이 벌인 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개입을 부정하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에게 혐의를 돌려 수사 결과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조직적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을 수사본부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다른 조사관을 투입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새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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