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각종 공약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정쟁국감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열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국감 목표와 전략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국정과제 이행 관련, 민생관련,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 한나라당이 규정한 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국감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국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폭로전과 각종 ‘게이트’가 난무할 것이란 전망을 의식한 듯 “이번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이 솔선수범해 정쟁국감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을 하도록 각 상임위에 지시했다”고 ‘김빼기’에 나섰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소위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 하는데 우리도 서민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17대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값아파트 법안을 토공·주공 통합법과 함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현재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정한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국정과제 이행 관련, 민생관련,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 201건으로 이중 상당수 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7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들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특히 언론·방송, 공기업 선진화 문제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의원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함께, 방어논리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정책국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야성’을 확인하는 첫 무대로 삼기위해 사활을 걸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6개월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정감사 성적표까지 저조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견제정당’,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얻기위한 기회를 다시 얻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야당 내부에서도 “국정감사 이후 정부와 여당의 각종 법률안 재정비를 위한 강공 드라이브가 예상돼 ‘여론전’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지리멸렬한 야당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는 ‘책임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대안야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정책 실패 △공기업 사유화 △방송장악 △공안정국 △역사왜곡 및 이념논쟁 유발 △형님·낙하산 인사 △권력형 비리 등 7대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3인에 대한 각종 실정을 집중 파헤쳐 국민적 관심을 ‘인적쇄신론’에 맞추도록 당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등은 고환율, 고물가 등 각종 금융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이명박 정부가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에 따른 강 장관의 경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문방위는 YTN 낙하산 인사 및 신임 사장의 보복성 인사 논란, KBS 정연주 전 사장 퇴임 및 신임 사장 대책회의 논란, 미디어랩 추진 등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YTN측 구본홍 사장을 비롯해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진상옥 방송위원, YTN 주식과 관련, 이종휘 우리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실정을 이슈화시킨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국감 취지가 현 정부에 대한 국감을 하는 것이지 과거 정부에 대한 ‘뒷조사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에 잘 하고 있는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실정을 그런 식으로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맞받아 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핵심 상임위로 재정위, 문방위, 법사위, 정무위, 행안위 등을 꼽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