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검찰수사 핵심 변수… 내내 공방 벌일 수도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회 회기를 본격 시작한다. 개회식 다음날인 3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린다.
여야는 대표연설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월국회에서는 국민안전·평창동계올림픽·헌법개정 등 산적한 과제들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한 달 만에 밀양에서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개막을 코앞에 둔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평화'와 '평양'이라는 프레임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올림픽 기간에도 전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정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4법, 상가임대채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이다.
여당은 올해 출범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 쉽사리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최대 충돌 지점은 오는 '6.13 지방선거'(지선)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다.
민주당은 '지선 동시 개헌'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합의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선 동시 개헌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선을 끝낸 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에게 야당 탄압을 위한 칼을 하나 더 쥐여주는 결과에 해당한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임시국회 기간 내내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이번 주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