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입장 즉답 피해… "내부의견 듣고 후속조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신중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9시5분 취재진을 만나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자료들도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다음에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자 문책 등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전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이 회원인 포털 다음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사법부의 특정 성향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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