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되고, 병력도 61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2022년까지 줄어든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함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고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 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 8000여명 등이다.
동시에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거나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할 경우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키로 했다.
또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조기에 공세적인 종심(縱深)기동전투로 전환하기 위한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도 창설하기로 했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군은 70~80여명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3월·9월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6월의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10월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훈련에 대해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까지만 연기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해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