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소득·의료·돌봄 보장할 것"
아동·사회적 약자 등 '사람 중심' 보건복지 정책 추진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관련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움직일 수 없어 집에서 진료를 요하는 중증 소아환자를 위해 의사가 왕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아동수당,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 등 아동복지와 돌봄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 분야 업무계획의 3대 정책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만성·정신질환자, 저소득층과 갑작스런 경제난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국민 등까지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담 공무원 219명을 편성해 각 시·군·구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편성했으며, 이들 공무원은 아동이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등 정황이 발견되면 가정방문을 실시해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6~59개월 아동에게 제공된 국가 예방접종을 올해 10월까지 60개월 이상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하고 향후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어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에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왕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병원 내 24시간 콜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간호사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지, 집에서 지켜보면 되는지, 왕진이 필요한지 파악해 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2월 중에 입법을 완료하고 소득조사를 마치게 되는 6월부터 수당 신청을 받아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에 속한 가구에 있는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38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전체 아동 253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치매 상담에서 검진, 치료, 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모두 개소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본격화한다.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5월에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등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그간 규제에 막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돼왔던 유전자 치료 및 세포치료가 활성화 할 전망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등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구체화된다.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혁신 신약,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오는 6월 AI 기반의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 바이오 장기 등을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제도화되며 로봇,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기술을 진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