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감 도입해야…민생국감 돼야”
“상시국감 도입해야…민생국감 돼야”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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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국감 앞두고 국회의원에 서신 보내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감, 주제별 집중 감사, 정책청문회 도입 등 국회 제도개선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477개 기관들을 감사하다보면 ‘몰아치기’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10~20분에 불과한 짧은 질의시간과 빡빡한 감사 일정은 국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정감사의 본래 의미를 살리는 길은 ‘민생 중심의 정책국감’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정치국감’, ‘정쟁국감’으로 또다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내용 없는 비판은 무기력하고, 대안 없는 문제제기는 공허할 뿐”이라며 “서민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의장은 “재탕, 삼탕의 중복 질문, 폭로성 한탕주의나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는 정치 불신만 부추기는 자충수일 뿐”이라며 “특히 피감기관으로부터 과분한 접대를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