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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생활환경 중심 '조직개편'
환경부, 자연·생활환경 중심 '조직개편'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1.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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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실4국6관서 '3실1국10관' 체계로 변경
지속가능성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앞장
환경부의 현행 조직도(왼쪽)와 개편 조직도.(자료=환경부)
환경부의 현행 조직도(왼쪽)와 개편 조직도.(자료=환경부)

환경부가 환경매체별로 분산됐던 기존 2실 4국 6관 체계를 벗고 자연·생활환경 중심의 3실 1국 10관 체계로 새롭게 태어난다.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실현을 통해 국민 삷의 질 제고를 이끄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령에 따라 환경부는 물과 대기,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였던 현행 2실 4국 6관 조직도를 3실 1국 10관으로 바꿔 그린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과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배치한다.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과 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아래에 자연보전정책관과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배치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늘어나는 환경현안 기획·조정과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토록 했다.

정책기획관 아래 신설되는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책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도 만들었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및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두기로 했다.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가동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 대변인실은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소통전략 수립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도 대변인실에 포함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그동안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반성으로부터 시작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규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직개편 이후 기구 변동.(자료=환경부)
조직개편 이후 기구 변동.(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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