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비지원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28일 수원, 용인, 부천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경제불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비 예산지원보다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 등의 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등을 담은 입법 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군들은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 추진 등은 공감하지만 먼저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이 우선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도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자전거 음주단속에 앞서 전용도로, 보관대 등 취약한 자전거 이용 제반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군들은 고유가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억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 부담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만약 국비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면 몰라도 시·군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몇개 시·군이나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시 관계자도 “최근 고유가 등 경제불황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이해하지만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부치기식 정책은 무책임한 정책일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군들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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