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 세입예산안 발표

내년에 국민 한 사람당 세금부담액이 올해보다 31만 원 늘어난 467만 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세수입을 전체인구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7.1% 증가한 467만 원, 과세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4.4%, 9만 원 증가한 212만 원으로 예상 발표 했다.

<관련 기사 4면> 재정부는 또 내년 국세수입액은 올해보다 7.6%, 12조 7,000억이 늘어난 179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1인당 세부담액과 국세 수입전망치로 계산한 지방세 규모는 48조 원으로 추산돼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전체 세수는 227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특히 세금경감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는 9조 1,000억 원으로 6.5%가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정부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3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0.1.%로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세금으로 이전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또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소세는 총 17조3000억 원으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8조2000억 원)의 2배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소세 부담액은 1인당 212만 원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 원으로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세율인하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투자활성화와 외자유치 기여에 따라 올해보다 각각 1.5%, 9.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세율조정에 따른 성실신고에 따라 7.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합리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26조 원에서 내년 17조 원으로 3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2010년~2012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7~8%대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를 예상했다.

재정부는 총 국세를 2009년 179조6000억 원, 2010년 188조 원, 2011년 199조7000억 원, 2012년 212조4000억 원으로 각각 추정, 조세부담률을 2009년에서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완화시킨다는 목표다.

이는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추계한 것이다.

재정부 이 같은 내용의 ‘세입예산안’을 29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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