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8만9860원 납부… 건보료 7월부터 309만원대로 상향
월급 781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 238만9860원(본인부담금 기준)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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