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삼성·LG전자가 다시 한 번 미국 정부에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한국시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제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ITC가 인정한 것처럼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풀과 GE 등 미국 세탁기 업체는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빈틈이 될 수 있어 해당 국가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체결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전자가 이들 국가로 공장을 옮겨 미국으로 수출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달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접촉)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