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는 “소수 상위 1% 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전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나라가 들끓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제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채택한 세제”라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을 위해 모두 쓰고 있는 이 종부세를 없애겠다면 지원을 받아온 지방시군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시군 지원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정부는 재산세를 올려서 충당하겠다더니 또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시 부인하는 등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라고 거듭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 부유층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99%인 서민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1%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가 공평과세와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추적 정책인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껍데기만 남기려 하고 있다”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원 원내대표는 “옛말에 99가마를 가진 부자가 1가마 가진 사람의 쌀을 빼앗아 100가마를 채운다는 말이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적나라하게 야만적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모두 단결해서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의 최후 권익을 지키는 보루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세는 대폭 경감하고 거래세는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이라며 “1300만 세대에 달하는 자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방안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 방침과 관련, “온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하고 분당의 5배, 판교 신도시의 15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엄청난 환경파괴를 갖고 올 것”이라며 “뉴타운은 서울에 지정된 36개도 문제가 있어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 25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그마저 정작 서울시와는 전혀 협의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하는데 MB정부만 유독 거품을 부추기고 있다”며 “거품이 깨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가는 길을 가지 말란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금경감과 부동산 정책만큼 각 당의 철학이나 정책성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토론은 뜨겁게 하되 당론이 정해지면 일사분란하게 거대 여당에 맞서 (종부세 완화를) 저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