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금리 인상 시 경기위축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경제연구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서 김영주 연구위원과 임현준 연구위원은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금리 인상 시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아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돼 소비·총수요를 축소하는 효과 또한 확대되는 탓도 있다.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아 이전보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지만, 채무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동금리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때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가계대출 비중과 변동금리 비중이 67.5%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가계부채 수준이 낮을 때는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가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이 올라 주택 순가치가 늘어나고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 및 긴축 전환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다”며 “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 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