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북정책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에 ‘대북정책관’과 ‘북한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정책실장 아래 신설되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북정책관은 북핵대응정책과와 기존의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확대 개편되는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합참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을 담당하는 핵·WMD 대응센터와 연계하고 확장억제 등 한·미간 협의, 정부 안보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기존 대량살상무기대응과를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해 미사일과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방교육정책관 직위는 폐지되고 소관 업무는 정책기획관과 인사기획관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방교육정책관실 아래 있던 교육훈련정책과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는 정책기획관실로, 인적자원개발과는 인사기획관실로 옮겨진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