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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선거구획정안 즉각 철회·재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선거구획정안 즉각 철회·재검토" 촉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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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 결여·이해관계 따라 악용 소지 등 근거 들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안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의 경우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기존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이 35개나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제시한 반대의견의 근거로는 △절차적 공정성 결여 △원칙 없는 선거구 확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 △구의원 선거구의 확대는 주민소통 저하, 책임정치의 실종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상묵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띠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근시안적 탁상행정 및 졸속추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정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갖춰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2일 의견진술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제출되는 절차가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임시회에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기자 polk88@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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