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각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 무역협회와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과잉,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법, 미국이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내년 초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백악관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은 △긴급관세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 동향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결과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업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부 수입규제의 경우 상대국과 통상 관계를 비롯해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향후에도 업계와의 협의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