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축 행사… 취임 후 첫 입법승리 속 재정적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 법안이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은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맞게 됐다.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1조5000억 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하원의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해 가결한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19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으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승인한 바 있다.
상하원에서 승인을 받은 세제개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전에 플로리다의 휴양지인 마라라고에서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연방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폐지했다.
기업 감세 규모는 10년 동안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방법인세율를 대폭 내리는 것은 1986년 이래 31년 만이다.
개인소득세도 최고 세율을 종전 39.6%에서 37%로 낮추면서 전체 감세 규모는 1조5000억 달러(한화 약 1630조원)로 사상 최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주도한 세제개혁 법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서자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축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로,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이제 이 나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선 "오바마케어 자금의 주요 원천인 끔찍했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를 이뤄냈으며, 국민도 이 거대한 감세와 세제개혁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 시작했다"며 "법안의 핵심은 중산층을 위한 거대한 규모의 경감으로, 이 법의 통과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위한 실소득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위대한 기업과 일자리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재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로, 낮은 지지율로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리더십이 힘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감세 혜택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된데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만 커질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