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개혁적인 경제정책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자 재계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실적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인세율 인상 등의 요구를 감당하긴 힘들다는 것. 

경제·경영 관련 단체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들은 한해 최소 70조 원대, 최대 100조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전망이다.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시급)이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16.4%)으로 결정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중소기업 전체 인건비가 15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소급 지급' 명령까지 진행될 경우 기업들은 최대 38조5509억원(경총 추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에 새로 추가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77개 기업(2016년 기준)은 내년부터 2조300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기업에 일부 감면됐던 연구·개발(R&D)비, 설비 투자액 세액공제 감소로 실질적인 법인세는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로 증가한다.

여기에 국회에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200%→100%)와 자회사 주식보유기준(40%→50%) 강화로 대기업 지주회사는 수십조원을 들여 추가로 계열사 지분 등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할 '재계의 대변인'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기업들이 속앓이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공개적으로 경총, 전경련 등을 질타해 왔다.

지난달 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에서 "(노사정위에) 제대로 된 사(使)가 빠졌다. 새로운 사용자단체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최근 경총 활동은 급격하게 줄었다. 2015, 2016년 경총은 최저임금에 대해 8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 냈지만 올해에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 건만을 내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십 년 동안 경총과 협상 파트너 관계를 맺었던 한국노총 등 노조들도 경총을 건너뛰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삼성·포스코·현대차·SK·LG 등 회원들이 잇따라 탈퇴하며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경련 임직원 수는 전년 말 215명에서 현재 110명, 회원사 수는 600여 개에서 400개로 줄어들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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