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관련 법규 개정 시급” 주장
금융위원회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가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2007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건수는 총 35만 7751건으로 이 중 83%에 이르는 29만 7696건이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금융정보는 기관별로 증권선물거래소가 13만 5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8만 8831건, 공직자윤리위원회 2만 3843건, 지방자치단체 2만 3281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만 75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위원회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도 사후통보를 한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도 모른 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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