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까지 처리되면 대폭 증가될 것"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이 제19대보다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해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19대보다 74.1% 증가했다. 법안 처리율도 19대 18.3%에서 25.1%로 증가했다.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 건수는 19대보다 27%가 증가했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제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돼야한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9월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며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임위원회도 높은 법안처리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실적을 보면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29.9%의 처리율을 보였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으며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이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180건인데 대안반영 폐기 법률안까지 포함시 486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