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700억원 투입…특수교사 5천명 늘릴 방침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가 최소 22곳이 신설되고 특수학급도 1250개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곳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한다. 올해 현재 174곳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곳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현재 1만325개에서 2022년 1만1575개로 1250개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특히 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1대1일로 구성되며,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으로 담임을 맡아 운영된다.
특수학교 확충에 따라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173명인 특수교사 정원을 2022년까지 5000명 내외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연수 대상자를 매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곳에서 2022년 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치료지원 연계망도 갖춘다.
진로·고등·평생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곳으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 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개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2022년까지 17개 운영하기로 했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지원을 위해선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도 내년에 개발해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모두 1조67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은 장애학생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이들에게 교육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면서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