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년제 사립대 156개교의 입학금이 단계적 감축을 거쳐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지원 경비(신입생 진로·적성검사 및 적응프로그램 등) 등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에 걸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입학금 폐지 기간은 기존 입학금에 따라 다르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4년에 걸쳐 20%씩,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이상인 61곳은 대학은 5년에 걸쳐 16%씩 감축한다.
교육부는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 입학금 실비용(20%)을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한다.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의 부담을 없앤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따라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입학금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와 관련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대학이 정부예산을 일반 경상비(인건비·시설비·운영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입학금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데 이어 사립대도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립대학에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