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기한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예산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산안의 수정 없이는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고통이 가중된다”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원구성 협상 때 9월 11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서면합의를 했지만 추경 처리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나 떼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추석 전 추경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 장기파업에서 돌아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날이 오늘”이라며 “꼬투리잡기 전문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매사를 시비거리로 삼는 것이 일이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과도한 국회 비틀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경제회생안이 제출된 지 3달이 지났고 3일 후면 한가위”라며 “당장 추석 이후 물가를 걱정한다면 말로만 물가와 서민을 외치지 말고 눈 앞에 닥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비켜서주든지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적법성의 원칙을 가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대책 위주의 예산편성을 주장해왔다”며 한나라당이 민생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흑자 난 기업에다가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것이 공기업선진화 인지 묻고 싶다”며 “과거 정부 시절을 반시장 정책으로 계속 몰아붙이는데 과연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수백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축내고, 이제 다시 가격보조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건데,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적자를 계산해서 미리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것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삭감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공기업 지원은 선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추경편성요건에도 맞지 않다”며 “더군다나 실적을 부풀려서 보너스 잔치를 하는 부도덕한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