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480억원 긴급편성…'파손주택 복구' 등 지원
지난 17일 김현미 장관이 경북 포항시 일대 지진 피해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정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거주지원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한다. LH 국민임대 최소 160세대를 보증금 없이 50%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편성해 파손된 주택의 복구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선 공급 160가구에 대해서는 청소와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진행해 지난 18일에 모든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무료 및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한다.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및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이 있는 만큼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입주는 포항시에서 수요 조사와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주민 협의를 거쳐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등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물량이 부족하면 인근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진 피해자들이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주택도시기금)을 긴급히 편성하고,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키로 했다.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반파의 경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정욱 기자 lupin7@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