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생 위해 추경예산 편성, 꼭 처리해야”
청와대는 10일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예산 편성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됐던 사안인 만큼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지만, 최근 유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적어도 가스요금 7.8%, 전기요금 5%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이 안되면 공공요금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해 줄 수 없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각각 3.4%, 2.75%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추경 편성이 무산될 경우 가스요금은 11.2%, 전기요금은 7.25%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 이 대변인은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0.366%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쌀값이 28.5%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89조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