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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6명 명단공개
강원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6명 명단공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7.11.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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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5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 166명의 명단을 전국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의 체납 공개 내용에 따르면 개인은 120명에 40억 원을, 법인은 46개 업체가 16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공개대상자 범위를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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