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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연지원예산 올해 수준으로 '원위치'
내년 금연지원예산 올해 수준으로 '원위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1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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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35억원 늘린 1467억원 책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흡연율 증가 속에 삭감 논란을 빚었던 금연지원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돼 올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 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 135억원 늘려 올해와 비슷한 1467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연지원예산안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4억원 줄인 약 1334억원으로 정해 비난을 맞았다.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이후 막대한 담배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금연지원사업의 초기 효과가 저조를 이유로 금연지원사업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담배부담금은 3조원을 넘어설 것 보인다.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금연지원 등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라는 기금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 전용해 비난 받아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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