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서 'MB에 보고' 일단 제외… 영장 발부 여부 촉각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운명의 갈림 길에 선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느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도 뒤이어 출석했지만 입을 다문 채 곧장 법정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 인특히 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사이버사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당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제욱 전 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먼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마친 뒤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결국 두 사람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도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 결정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