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당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제욱 전 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의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늦은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박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